국가인권위원회의 수모가 이어지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63주년에는 인권장례식을 64주년에는 인권몰락상을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수여받은 바 있는 국가인권위 현병철 위원장은 용사참사를 다룬 영화 ‘두개의 문’ 관람 도중 쫓겨나기도 했다.

▲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반대 기자회견 ( 사진=민주변호사모임 트위터)

이어 10일에는 현 위원장 연임반대 기자회견도 열렸다. 민주변호사모임이 10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변호사, 학자 공동 연임반대 선언문을 내고 기자 회견을 가진것이다.
 
민변측은 현 위원장의 연임반대 이유를 임기 중 파행적이고 독단적인 운영에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예로 국무총리실 민간인사찰 피해자 진정 기각, 김진숙 씨 긴급구제 외면, 두리반 단전조치 묵살, 조직 내 비공개 안건 증가, 국가인권위 운영을 비판하는 노조간부 해고, 1인 시위 직원 징계 등 인권에 대한 원칙도 최소한의 존중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파행적인 운영에 항의해 문경란, 유남영, 조국 등 세 명의 인권위원과 61명의 인권위원들이 사퇴하였고 600여 시민단체, 300여 명의 법학자와 변호사들이 항의 성명발표와 인권상 수상자들의 수상 거부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민주변호사모임측은 기자회견에서 용산참사 당시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며 전원위원회를 독단적으로 폐회시킨 현위원장이 돌연 ‘두개의 문’을 관람한 이유가 16일에 있을 인사청문회 준비를 해야 한다는 직원의 권유에 의해서라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한 용산참사 당시 사망한 고(故) 이상림씨의 부인이자 5년 4개월 형을 받고 수감중인 이충현씨 어머니인 전재숙씨는 현 위원장을 향해 전원위원회 안건 발의를 독단적으로 폐회시킨 자격을 물으며 분노와 개탄을 마지않았다.
 
또한, 이러한 참사를 일으킨 배후에 대해 거론하며 “인권을 보호해야할 사람이 무엇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 모든 문제를 누가 시켰는지 묻고 싶다”며 현 위원장은 사과를 해야함에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측은 현 위원장의 연임 반대와 더불어 차기 위원장은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전문성을 지닌 인물로 임명해 줄 것을 요구하며 “현 위원장은 인권위를 후퇴시킨 역사적 책임을 져야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연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인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법학교수 120명, 연구자 20명, 변호사 256명등 약 400여명이 발의한 공동 성명서 낭독과 현 위원장 연임반대 규탄 및 용사참사 유가족들의 항의 시위가 이어졌다.

경남본부 = 송희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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