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뉴스쉐어) 28일 이명박 정부가 마지막 1년을 남겨두고 악수(惡手)를 거듭하고 있어 이를 질책하는 여론이 매섭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위안부 소녀상 말뚝사건과 독도를 두고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일본의 태도 때문에 반일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강행하는가 하면 국민의 반대로 좌절되었던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여 여론이 끓어오르고 있다.
 

민주통합당, “뼈 속까지 친미에서 뼈 속까지 친일인 이명박 대통령”

28일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정부를 향해 날선 발언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이 국무회의를 날치기 통과한 것에 대한 국민의 반대가 넘쳐난다”며 “국민의 비판이 넘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늘 또다시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고 군수협정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국민의 분노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일례로 들어 “이명박 정부의 이런 태도는 이미 미국과의 소고기협상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이 지켜본 바 있다”며 “당시에도 협상과정과 내용에 대해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고, 일방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관철시키는데 급급했다”고 이명박 정부의 협상태도의 자세를 꼬집어 이야기 했다.

이어 “광우병 소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가 보였던 굴욕적이고 무능한 태도는 이번 일본과의 협정추진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한 뒤 “국무회의를 날치기 통과한 이번 협정은 무효이며 서명 체결을 미루고 국회에서 국민적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이명박 정부를 향해 엄포를 놓았다.

마지막으로 박용진 대변인은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드러난 광우병 미국산 소고기 수입결정으로 “뼛속까지 친미” 소리를 들었던 이명박 정부가 이제는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뼛속까지 친일”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임기를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힐난했다.

다시 떠오른 인천국제공항 지분 매각…‘MB는 인천공항에 왜 목을 매는가?’

지난 26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 계획’ 발표를 통해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과 가스 산업 경쟁도입 등을 위해 19대 국회에 법안을 재상정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인천공항 매각 강행의 뜻을 밝힌바 있다.

인천국제공항 지분 매각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실행에 앞서 논의되었고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홍준표 전 대표는 지분 51%는 국가 소유로 두고 49%를 매각하겠다고 반대여론을 수습하며 매각을 실행하려다 정부와 야당과의 대립과 노조와 사측의 대립,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강행이라니...정치란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 “정확한 자료와 공정한 조사 없이 이런 불충분한 증거를 믿으라는 것이냐”, “민영화 돼서 얼마나 비싸지는지 비교해봐라. 민영화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꼭 필요하다면 국민투표 붙여라”, “뻔한 속셈 속보인다”, “나라 팔아먹겠다고 차라리 솔직히 말해라”라 말하며 인천국제공항의 매각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실제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싱가포르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국제공항협의회(ACI)가 주관하는 공항서비스평가(ASQ:Airport Service Quality)에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 연속 세계최고의 공항이라는 인천공항 세계 신기록을 수립한 기록을 갖고 있는 공항이며 영국 항공서비스 전문 리서치 기관 스카이트랙스와 미국 여행전문지 글로벌트래블러 선정 6연속 세계 최고 공항상을 받아 공항의 그랜드 슬램 신기록을 달성한 공항이다.

이러한 매년 흑자를 내는 알토랑 같은 세계적 수준의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을 어떻게 더욱 선진화를 하는 것이냐는 것이 대부분의 여론이다.

또한 인천시도 민영화 이후 시설 투자 부족으로 침체된 런던 히드로 공항을 사례로 들며 민영화를 비판했다. “인천공항이 수익시설이 아니라 국가기반시설로 민간에 매각할 경우 수익 논리에 밀려 정상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못해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커나가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고 “매각 방법·시기·가격 등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반대의 입장을 내비쳤다.

이명박 대통령 브라질 순방시 ‘4대강 사업 자랑’…‘최대 가뭄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선 뒤 브라질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자랑했다는 보도가 나가자 야당과 국민들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공분했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대변인은 지난 22일 브리핑을 통해 “애초에 4대강 사업이 가뭄을 해결한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며 “가뭄이 발생하는 지역은 4대강 주변이 아니라 4대강에서 멀리 떨어진 지천 지류와 도서산간 지역이기 때문”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질타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안을 돌이켜보면 무리한 사업 강행으로 인해 국민의 공분을 받아 지탄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남은 임기동안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시사포커스 =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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