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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판 도가니, 장애여중생 한달여간 성폭행한 결과 보호관찰 1년?

대전지적장애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최종판결 논란 가중

윤수연 기자 | 기사입력 2011/12/27 [17:05]

대전판 도가니, 장애여중생 한달여간 성폭행한 결과 보호관찰 1년?

대전지적장애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최종판결 논란 가중
윤수연 기자 | 입력 : 2011/12/27 [17:05]
(뉴스쉐어=대전충청본부) 영화로 인해 사회적인 파장이 커져서야 '도가니특별법'이 만들어져 뒤늦게 가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졌던 광주인화학교 사건이 대전에서 재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전판 '도가니'사건이라 불리는 대전지적여중생 성폭행사건의 최종판결이 27일, 대전지법 가정지원에서 열렸다.

▲ 가해학생과 보호자들이 얼굴을 가린 채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윤수연 기자

작년 5월 대전의 지적장애 여중생인 A양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자고등학생 16명으로부터 한달 여간 집단성폭행당했다.

범죄사실이 드러났지만 가해자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불구속 처분을 받았으며, 사건이 가정지원으로 송치되면서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리라는 우려가 높아졌다.

가정지원은 가해자들이 수험생이라는 이유로 선거공판을 수능 이후로 연기했으며, 그동안 가해학생들은 학교와 교육청, 경찰 어디에서도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고 수능을 준비해 시험을 무사히 치렀다.

27일 대전지법 가정지원 소년1단독은 가해학생 16명에게 성폭력방지 프로그램 수강명령 40시간과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다.

비공개로 열린 이번 재판에 참석한 가해자와 부모들은 여론을 의식한 듯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최종판결이 끝나고 나온 한 보호자가 가해학생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 형사처벌은 면제되리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공동대책위원회의  이원표 대전장애인차별철폐 연대 사무국장은 최종판결에 대해 "사회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가벼운 처벌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동안 가정지원 앞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엄정처벌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여온 지적장애여학생 집단성폭행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두고 29일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윤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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