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아동들에 대한 교직원들의 상습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의 여파로 정치권이 앞다퉈 일명 '도가니 방지법'으로 불리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나서고 있다.
 
실제 사건을 묵직하게 다룬 한 편의 영화가 대중의 분노를 촉발시켜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낸 데 대해 언론의 힘에 주목했다.
 
공지영의 인기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가 광주광역시의 청각장애인학교에서 교장 등의 학교의 선생들이 장애 학생들을 연쇄 성폭행한 사건을 다룬 내용이다.

족벌체제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재단에 공익이사를 선임하도록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30일 성명을 내고 5년 전 관련법을 좌절시켰던 한나라당에 먼저 사과부터 하고 법개정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건이 2005년도에 드러나면서 관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영화를 계기로 그들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공분이 일었고 대중의 분노가 매우 컸기 때문에 경찰과 의회, 정부의 반응을 끌어내었다.
 
그리고 재수사를 요청하는 국민들의 소리에 들어주게 되므로 해결의 문이 열린 것이다.

실제로 2007년 참여정부 시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추진됐다가 국회에서 좌절된 과정을 들춰보면 씁쓸한 기분을 지울 수 없다.
 
당시에도 이미 인화학교 사건이 세상에 폭로돼 피해자와 대책위원회가 장기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 '사회복지 재벌' 성람재단의 비리도 폭로된 상태였고 장애인을 폭행해 사망하게 하고, 성추행하고, 연간 10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아 상당부분을 횡령하는 등의 비리가 드러나자, 시설 장애인들은 2003년부터 지난한 투쟁을 벌여왔다.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성폭력ㆍ비리 혐의자들의 가족ㆍ지인들이 재단을 계속 운영하자, 장애인단체들은 법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2007년 1월 보건복지부도 공익이사를 4분의 1 선임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복지재단의 절반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보수 개신교계의 대표격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이 개정안 결사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장애수당 등을 갈취하고 보조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 또다시 장애인들의 시위가 있었지만 개정안은 2008년 5월 17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2005년 인화학교 사건 진실규명에 나섰다가 재단으로부터 파면된 이 학교 최사문(48) 교사(현재 복직)는 이날 광주시교육청 국정감사에 출석, "당시 한때 옥상에서 떨어지고 싶었다"고 밝혔다.
 
학교 대책위 교사 중 한 명이 죽어야 뭔가 달라질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번에도 그냥 흐지부지 되면 피해학생들을 두 번, 아니 세 번 죽이는 것"이라며 정부와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경기동북본부 = 이은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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