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간의 원유 가격 싸움이 소비자들만 더 비싸고 질 낮은 우유를 먹게 된 상황으로 귀결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소비자를 외면한 낙농가와 우유제조업체들의 지루한 '원유(原乳) 분쟁' 끝에 결국 우유 가격만 올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원유 납품 가격이 ℓ당 704원에서 842원으로 138원(19.6%) 올랐다.

낙농육우협회와 유가공업체는 16일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통해 정부가 중재안으로 내놓은 'ℓ당 130원 인상 + 등급별 인센티브 8원 인상'안에 합의했다.
 
우유 가격이 오를 경우 현재 1ℓ에 2150∼2300원가량 하는 우유는 2500∼260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연내 우유 값 인상은 최대한 억제한다는 입장이지만 유가공업체는 "원유 인상분을 업체가 고스란히 부담할 경우 적자를 피할 수 없다"며 한두 달 내 우유 가격을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또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낙농가와 우유제조업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원가 확인 시스템 구축 등 장기적인 해법은 여전히 뒤로 미뤄지게 됐다. 양측은 두 달간의 협상에서 원유 분쟁의 해법으로 제기된 원가연동제 도입을 말로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원유 생산 원가에 따라 자연스레 가격이 오르내리는 연동제 도입엔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내심 낙농가와 유가공업체 모두 꺼리는 것이다.
 
실제 사료값이 얼마나 올랐는 지, 사료값 인상이 원유 가격에 얼마나 반영되는지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조차 없기 때문이다.

양측은 "모두가 만족할 수 없는 협상"이라고 평가했지만 정작 가장 피해를 본 것은 소비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낙농가는 ℓ당 8원의 인상분을 더 챙기고, 우유제조업체는 단기간에 우유생산량을 늘릴 수 있지만 소비자는 결국 동일한 가격을 부담하며 더 질낮은 우유 제품을 소비하게 된 것이다.
 
체세포수 2등급 원유의 인센티브 가격을 높이면 낙농농가에 평균적으로 ℓ당 8원의 가격인상 효과를 주지만 늙은 젖소를 증가시켜 질낮은 원유를 생산하게 되기 때문이다.

체세포수(젖소의 유방 내에서 떨어져 나온 노폐세포) 2등급 원유에 대한 인센티브 가격을 대폭 상향키로 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또다른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한편 원가 연동제를 제대로 시행해야 우유 가격 관련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유업계 관계자는 "원가 확인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을 경우 연동제 도입은 2∼3년에 한 번 하는 싸움을 매년 하게 되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동북본부 = 이은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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