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저축은행 피해보상 문제에 대한 해결책없이 저축은행 사태를 마무리짓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국회의 국조특위는 비리 문제의 핵심은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정치공방만 하다가 12일 활동을 마감했다.

12일, 국회 국정조사 특위 산하 피해대책 소위에 출석한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방안이 없다는 정부의 입장만 확인했다. 대신 피해자들의 생계비 보조와 취업알선 등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당초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된 비리로 구속된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구속조사로 검찰의 수사가 정치권을 겨냥하리라는 기대도 흐지부지 끝난 상황이다.

오늘 재임한 한상대 검찰총장은 부정부패와의 전쟁과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신뢰회복을 선언했지만, 저축은행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될지는 미지수이다.

심지어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이 저축은행 사태의 피해자 보상방안으로 국민성금이라는 아이디어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빈축을 사기도 했다.

박장관은 9일, 국회 기획재정위 기관보고에서 ‘국민성금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딱한 사정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번번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부정부패문제에 정치권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갈수록 바닥을 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윤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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