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정 종교를 지목해 ‘해악’과 ‘폐해’를 단정적으로 언급하며 공권력을 앞세워 대응에 나선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천지예수교회 성도 일동은 1월 19일 성명서를 통해 “국가 권력의 일방적 규정과 개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헌법 정신에 입각한 공정하고 절제된 국정 운영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수사 전 결론이 만드는 위험한 선례” 지적

성명서는 1월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특정 종교를 언급하며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오래 방치해 폐해가 크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진 점을 짚었다.

이어 13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특정 종교를 전제로 ‘사이비’, ‘이단’이라는 표현과 함께 합동 수사 및 근절 방안을 지시한 것에 대해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결론을 전제한 발언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성도들은 행정부 수반의 언어가 ‘가이드라인’처럼 작동하는 순간, 수사의 독립성과 절차적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누가 정부에 ‘종교를 심판할 권한’을 줬나” 꼬집어

성도들은 “정부 스스로 지시한 합동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정 종교를 전제로 ‘사이비’, ‘이단’, ‘해악’을 확언하며 헌법적 경계를 노골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다”며 “도대체 누가 정부에게 종교를 규정하고 심판할 권한을 부여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종교 내부의 교리 판단 영역을 국가 권력이 대신 판단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 자체가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최고 권력자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사법 독립성을 훼손하는 근거는 무엇인가”라고도 물었다.

”정통과 이단의 기준, 여론이 아니라 성경이어야” 역설

성명서는 “정통과 이단의 기준은 권력과의 유착 여부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오직 성경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림 당시 예수도 기성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이단’으로 규정되고 핍박받았으나 시간이 지나 정통 신앙의 중심이 됐다는 역사적 사례를 들며, “오늘날에도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교세의 크기나 일부 목회자들의 주장에 따라 신앙 단체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현실이 과연 정당한가”라고 되물었다.

이단 시비를 가리기 위해 감정이나 여론이 아닌, 성경을 기준으로 대중 앞에서 공개적인 성경 시험을 치르자고 제안해 왔지만 “공정한 응답은 아직 없었다”고 밝혔다.

“추상적 낙인 대신 구체적 지적 요구” 당부

성도들은 “스스로 완전무결하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며 “교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기를 바란다. 잘못이 있다면 고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재난 상황에서의 자발적 참여, 취약계층 봉사, 혈액 수급 위기 때의 헌혈 등 사회적 협조를 언급하며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해악’이라는 추상적 표현만 반복될 뿐 구체적 피해 사실은 제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성도들은 “그동안 신천지를 향한 수많은 고소·고발이 있었지만 사법 절차를 통해 무혐의 또는 무죄 판단이 반복되어 왔다”며 “법적 판단이 이미 내려진 사안조차 정치적·여론적 공격의 재료로 재생산되는 것이 과연 법치국가의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치권은 특정 집단을 희생양 삼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도 일동은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침묵하지 않겠다”며 “법과 질서 안에서 진실과 신앙으로 이 문제를 바로 세우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