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에 여·야 서로 ‘네 탓’!
저축은행 책임 공방, 상대방에게 미루기 국민들 눈쌀
윤수연 기자 
| 입력 : 2011/06/08 [16:55]
저축은행 비리 사태가 여기저기 걷잡을 수 없이 터지면서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책임공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수조원대 금융비리를 저지른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두고도 지난 6일 감사원과 금감원이 서로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며 해명한 데 이어, 정치권 역시 이번 저축은행 비리 문제를 두고 서로 상대방 탓을 하며 국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7일 국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저축은행 비리를 둘러싼 원인을 두고, 여·야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현정부에 있느냐, 전 정부에 있느냐를 두고 싸움을 벌였다.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이 현 정부에서 터져 나왔지만 불씨는 과거 정부에서 비롯됐다”고 전 정권에게 책임을 돌렸다. 권 의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의 예금자보호한도 확대와 저축은행 명칭 변경, 노무현 정부 시절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규제 완화 등을 들며 저축은행 사태의 근본적 책임을 전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08년 당시 감사원장이었던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 여권과 청와대 또한 현 저축은행 비리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현재 저축은행 비리로 인한 검찰의 수사는 정치권쪽으로 좁혀들어가고 있다. 삼화저축은행의 경우, 검찰은 이 은행의 명예회장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는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과 임종석 전 민주당 의원의 계좌를 모두 추적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이한구 의원은 8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저축은행 사태 책임 공방과 관련, “지난 정부와 현 정부 모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정부는 부동산시장 거품을 만들고 저축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위험한 사업을 하도록 허용했으며, 이번 정부는 감독을 제대로 안하고 문제있는 저축은행 정리를 제대로 안했다”며 이같이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많은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 저축은행 비리에 여·야 모두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표심만 겨냥한 책임공방은 어느 국민들의 공감도 얻을 수 없다. 저축은행 비리 사태에 대한 실질적인 원인 규명과 해결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시사포커스팀 = 윤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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