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저축은행 비리사태와 관련, 여야가 국정조사를 함께 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장제원 의원을 중심으로 한나라당 의원 16명이 지난 1일 저축은행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저축은행 특검법안은 영업정지 전후 부당 예금인출, 감사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감독기관의 부실 감독 여부, 정치권과 권력층에 대한 로비 의혹 등의 저축은행 사건 전반에 걸친 특별검사 수사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특검법안 제출에 관련, 장제원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저축은행 국정조사는 정치적 공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며 “부산저축은행등 사건과 관련한 불법행위, 각종 비리 등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진상 규명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 수석부대표는 1일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법안을 발의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민주당 역시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특검 법안 제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저축은행 특검법안은 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비롯한 친이계 의원들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사 대상 저축은행으로는 부산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등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8개 저축은행이 모두 포함됐다.
계속 커져만가는 저축은행 비리사태 수사에 이번 저축은행 특검법안 제출이 어떠한 파장을 몰고 올지 향후 동향이 주목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장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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